인권 단체가 HIV 감염과 관련해 ‘면역 장애’ 유형을 신설하고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책 연구 기관에서도 연구 결과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포괄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10시 40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시작해 본청 앞 계단에서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시작해 본청 앞 계단에서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췌장 이식 환자 등에 해당하는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HIV 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장애인정기준 개선 관련 연구를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일상생활 제약,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HIV 감염인은 HIV 감염 그 자체로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통해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췌장 장애’ 유형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HIV 감염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HIV 감염인은 HIV 감염 만으로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인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위한 소송도 제기됐다. [관련 기사=다시 시작한 HIV 장애인정 소송, 장애 여부 판단 이번엔 나올까(‘25.8.26.)]

한편, 기자회견은 윤종오(울산 북구), 전종덕, 정혜경, 손솔(이상 비례)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비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비례)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출처 : https://www.newsmin.co.kr/news/123565/ (국회기자회견 추가 뉴스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