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2025년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운영 혁신,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이 20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5층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돌봄사회분과 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천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과제'에 대한 3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라이프인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올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선 통합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장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비영리조직과 주민참여조직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는 조례에 시민들의 돌봄 서비스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지역 돌봄 계획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한 교수는 통합지원협의체는 민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제주통합돌봄협의체'를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지역에 일상지원, 먹거리, 돌봄, 주거, 의료, 요양 등 6개 핵심 분야에 대해 여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이 뭉쳐 생태계를 구성하고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행정에 제안하자면서 2026년까지 2만개 정도의 생태계망 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돌봄사회분과 기획위원들. (왼쪽부터)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경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문보경 일하는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추진단장. ⓒ라이프인

문보경 일하는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추진단장은 통합돌봄체계를 운영하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폐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관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관련해선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이 있어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잘 정착하려면 마을공동체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재정 마련을 위해선 특정기금 모금이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이용을 제언했다.  

이경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건 지역사회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일 해나가고 있느냐는 질문"이라면서 "돌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기업, 의료사협 등이 주민을 돌봄 주체로 여기는지 돌아봐야 한다.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이 비영리로 실무협의체에 들어가기보다 돌봄의 주체로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돌봄 거버넌스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돌봄 네트워크를 조직 및 운영해 지역 내 돌봄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가운데 협동조합(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24 협동조합 미래포럼' 토크세션 참여자들. (왼쪽부터)김지영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배호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조수미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기획재정부 김영옥 사무관,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라이프인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토크 세션에서 김지영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가 바뀌어 지원정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동료들을 위해 지역에서 보탬이 되어주고자 '재단법인 대구사회가치금융'이 마련됐다며 재단을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홍보를 비롯해 ▲(연합회 등)회비 인상을 통한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활성화 및 공제회 설립 고려 ▲우선출자제 도입 ▲투자자, 조합원에 세금 면제 혜택 제공 등을 추진하고 ▲지역 내 금고 역할을 두어 협동조합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미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기업 운영 등)경험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2021년 '세계협동조합대회' 때 청년 참여 위원회 내 한국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춘천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판'이 책임감 있게 잘 해주었다고 칭찬했다. 그 이유를 선배기업과 잘 연대하며 배운 것이라고 짚었으며, 춘천 협동조합이 잘되고 건강한 이유는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UN이 내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은 2030년까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압축적으로 경험했으니 오늘의 발제 내용들을 잘 다듬고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밝히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